한눈에 보기
- 적용 대상
-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(상해등급 12~14급)
- 제외
- 상해등급 1~11급의 중상환자, 영유아, 임산부
- 기억할 날짜
-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냅니다.
- 비용
- 검토 비용과 필수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.
무엇이 달라졌나요
지금까지는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진단서를 내는 절차만 있었습니다(2023년 1월 시행). 2026년 9월 10일부터는 여기에 더해,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치료가 더 필요한지 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.
함께 바뀐 것이 향후치료비입니다. 합의할 때 앞으로 들 치료비를 미리 계산해 주던 향후치료비는 경상환자에게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고, 실제로 든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.
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기
- 사고 날짜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여야 합니다. 그전에 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상해등급 12~14급의 경상환자가 대상입니다. 목이나 허리의 염좌, 단순 타박처럼 골절이 없는 부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. 정확한 등급은 진단명에 따라 정해집니다.
- 제외 대상 상해등급 1~11급의 중상환자, 영유아와 임산부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.
날짜별로 할 일
- 사고일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. 사고 날짜를 기준으로 4주, 7주, 8주가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.
- 4주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보험사에 냅니다.
- 7주 이내8주를 넘겨 치료가 필요하면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냅니다.
- 검토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치료가 더 필요한지 검토하고, 요청일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.
- 8주 이후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이어 갑니다.
내야 하는 서류
- 진단서
- 진료기록부 사본
-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영상 CD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은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. 필수 서류의 발급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.
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
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. 검토에 드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.
자주 하는 오해
| 오해 | 실제 |
|---|---|
|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못 받는다 | 검토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이어 갑니다. |
| 예전에 난 사고에도 적용된다 |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. |
| 크게 다친 사람도 서류를 내야 한다 | 상해등급 1~11급, 영유아, 임산부는 대상이 아닙니다. |
내 사고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함께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서류를 7주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
기한을 넘기면 8주 이후의 치료비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치료가 길어질 것 같으면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.
서류 발급 비용은 누가 내나요?
검토에 필요한 필수 서류의 발급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.
8주 안에 치료가 끝나면 따로 할 일이 있나요?
없습니다.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 갈 때만 검토 절차를 거칩니다.
병원과 한의원을 함께 다니면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?
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. 여러 곳을 다닌다면 어느 기관의 서류가 필요한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.
